정부, 미얀마와 국방·치안 협력 중단…군용물자 수출금지

"미얀마 군·경찰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 발생"

군용물자 수출 금지…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민생 직결 인도적 사업 지속

[양곤=AP/뉴시스]11일 미얀마 양곤에서 경찰이 반 군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쏘고 음향 폭탄을 터트리자 시위대가 시위 일선에서 퇴각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정이 평화 시위대를 상대로 실전용 무기를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1.03.11.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와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을 선언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표명해 왔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에 반발한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망하고 약 2000명이 구금됐다.

우선 정부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산업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다.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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