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와 국방·치안 협력 중단…군용물자 수출 금지(종합)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엄격히…군·경 협력 중단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민생 직결 인도적 사업 지속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정세 완화시 자진 출국 유도

[양곤=AP/뉴시스]7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가 시위 진압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흩어지고 있다. 2021.03.07.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반(反)쿠데타 항의 시위를 무차별 진압 중인 미얀마에 대해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가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인도주의 위기와 관련해 우려 표명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표명해 왔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이에 반발한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망하고 약 2000명이 구금됐다.

[만달레이(미얀마)=AP/뉴시스]쿠데타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위대가 지난 9일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방패로 무장한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되돌릴 것을 만장일치로 요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부에 '최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2020.3.11

우선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 등 이중 용도 물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이 미얀마 시위 진압 과정에 한국산 체류탄이 사용됐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묻자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 물자 수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산업용 체류탄은 2015년에 나간 게 있고, 군용 트럭은 2018년까지 나갔다. 비살상 군수물자로 전달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대상 위탁교육 등이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유·무상 ODA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9000만달러(1020억원)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곤=AP/뉴시스]11일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군경의 총탄에 머리를 맞고 숨진 친 민 뚜(25)의 가족이 그의 시신 앞에서 애도하고 있다. 친 민 뚜는 11일 세 살배기 아이와 임신 중인 아내를 뒤로하고 반 군부 시위에 참석했다가 주검으로 돌아왔다. 2021.03.12.

이어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에 신속 대응팀 파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2만5000명~3만명가량의 미얀마인이 거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에 대한 이례적 조치와 관련, "정부가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범위 안에서 한 것이고, 단계적 조치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1차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 회복 과정으로 돌아가는지가 관건"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그 가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도 직후 트위터에 "영국 역시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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