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조사단 한국 참여, IAEA도 충분히 이해"

"日정보 제공, 안전성 판단에 많이 부족"

외교 설득, 공론화 등…사법 대응도 시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외교부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2년 정도가 외교, 과학의 시간"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 검증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IAEA 검증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조사단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향 등도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국자는 IAEA 조사단에 한국 참여와 관련해 "그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IAEA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측 수용 여부 등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정보 제공,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전문가, 과학계가 총체적으로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방류와 관련한 방식을 비롯한 핵심, 기본적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 측은 안전성 판단을 위한 우리 측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일본 스탠스는 결정된 것이 없다가 항상 헤드라인으로 꼽히는 답이었다"며 "우리가 들은 건 기본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일본이 줄 수 있는 것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일정 부분 일본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식적으로 그간 정보 교류를 통해 받아온 정보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국민에 안전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안 됐다"며 유감 표명 배경도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4일 대학생기후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4. [email protected]

아울러 "기본적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많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그간 일본 스탠스와 다르게 전향적으로 정보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류가 이뤄질 2년 내 현재 일본의 결정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가야할 방향"이라며 외교적 설득과 공론화, 필요한 경우 사법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에 대해 "국제 이슈이고 양자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유례없는 사고에 의한 사안임을 짚고 "과거 기준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부분을 국제 사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사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교 목적 수행의 옵션 중 하나"라며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국과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 청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일본으로선 국제법상, 유엔해양법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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