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한은, 금리인상 뉘앙스…당국과 논의 필요"
"한은 1차 목표, 물가안정·화폐가치 유지"
"정부, 경제 운영상 다른 정책 목표 있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통해 돈을 풀겠다고 하고,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엇박자가 아닌가'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한은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정책 운영에서 보면 재정 당국과 한은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안정과 화폐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운영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한은의 입장과 국가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하게 되면 한계 기업과 가계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에 모두 고려해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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