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논란 가열

"연방정부도 고용주…공중보건 의무화 가능"

"긴급사용 허가 백신 강제하는 건 불법" 반론도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하도록 한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상 여행도 제한된다. 2021.07.3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및 계약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주 1~2회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존 지침에 따라 실내(직장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 국방부엔 미군의 접종 의무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고 각 주 및 지방 정부엔 백신을 맞는 주민에게 1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연방기관과 계약을 맺은 곳이 같은 조치를 따를 것을 희망하면서 민간 기업에도 이를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정부 공무원·계약직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잦은 정기 검사와 공무상 출장 제한, 직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불편을 줌으로써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지방 정부를 통한 1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미국에선 백신·마스크 정책을 주 및 지방 정부가 관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것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州) 중에선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 중에선 보훈처가 지난 26일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매주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페이스북, 구글 등 민간 기업들도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에 동참하고 있다.

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법적 권리 내에서 새 지침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법적 다툼을 피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줄리엣 소런슨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민간기업이 고용주인 것처럼 연방정부 역시 고용주"라며 "고용주들은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예방 접종을 포함한 활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런슨 교수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며 "이것은 고용주가 공공일 때나 민간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는 400만 명의 직원(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다. 계약직 및 보조 근로자를 포함하면 약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에릭 펠드먼 펜실베이니아 케리로스쿨 교수는 "이 지침은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연에 참여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백신을 맞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군인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 "군인들은 특정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 특정 백신을 맞도록 돼 있다"며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만 허가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펠드먼 교수도 현재 법적 소송 가능성의 상당 부분은 이에 기인한다면서 "만약 이 백신들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법적 분쟁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NBC는 또 백신 접종 의무는 역사적으로 주법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새 지침을 이례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했다.
            
실제 몬태나는 주법에 따라 요양시설 등을 제외하곤 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다. 인디애나는 인디애나대학이 모든 학생과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 요건을 계속 준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에선 한 판사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병원의 권리를 인정해 접종을 거부한 휴스턴 병원 150여 명이 해고되거나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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