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도 철수?…바이든 "아프간과 달라, 비교 말라"

"아프간, 한국·대만·나토와 근본적 차이"

"단일 정부와 합의…상호방위조약에 신성한 서약"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한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2021.08.2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국, 대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ABC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아프간이 미군 철수로 탈레반에 장악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향해 "봤는가. 미국인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조지 스테퍼노펄러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은) 대만,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내전이 아닌 단일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나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며 "(나토방위조약) 제5조(Article Five)에 신성한 서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우리 나토 동맹국을 침략하거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한국, 대만도 마찬가지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토방위조약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 자동으로 공동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의 핵심 조항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양국은 각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각자의 헌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중국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미국이 결국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한국과 대만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듭된 질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결정(아프간 철군)을 내리기 전 유럽 내 나토 동맹국들과 만났고 그들이 동의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택권이 있었다. 나토 동맹국들은 조용하지 않다"며 조율된 결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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