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아프간인 특별체류 방안 발표…오늘 브리핑"
박범계 "오늘 브리핑"…오전 10시에 열려
"현지 아프간인 이송, 국민 걱정 없도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국내 체류 아프간인 관련 특별체류 결정이 됐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오전 9시30분에 출입국본부장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후 브리핑 시간은 오전 10시로 최종 결정됐다.
박 장관은 전날 미얀마 쿠데타 사태 당시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적용했던 특별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국내 아프간인들에게도 취할 수 있다며, 주중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현지 한국 기관 등에 조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이송과 관련된 법무부 측 대응을 묻는 질문엔 "아직 이송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보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을 도왔던 현지 아프간인들이 국내 들어오게 된다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입국심사,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언론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법은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 과정에서 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발휘된다"며 "여러분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 수준으로 커버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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