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카카오 문어발 확장?...M&A 더 잘하게 도와야"

과방위 방통위 국감에서 소신 발언

카카오 등 플랫폼사 M&A 부정적 인식에 반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최근 정치권과 당국의 규제와 압박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규제는 갑질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을 규제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드물게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토종 플랫폼사들은 미중 글로벌 IT 공룡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테크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하는 것에 대해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카카오가 M&A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테크기업들의 M&A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며 "M&A가 없으면 스타트업은 엑시트(투자금회수)를 할 수 없고 M&A를 잘 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97%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엑시트를 하는데 우리는 0.5%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혁신이 플랫폼 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게 어려워지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플랫폼 규제는 신규 사업자나 신규 창작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불공정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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