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과세수 내년 세입 반영, 납세 시차 이용한 세금깡"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없으니 '꼼수'"

"국가재정 정치자금화…국가재정 약탈"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보고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며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울시 예산 삭감을 두고 반발하는데 대해서도 "어떤 단체라도 나랏돈을 받으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데 이를 거부하는건 서울시민의 혈세를 특정세력이 사유화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보조금수령단체 비호는 본질이 같다.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선출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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