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철회 아냐…국민 의사 반해 강행 않는단 것"

"전국민 기본소득, 기본소득委 통해 국민 동의 때 시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표공약인 기본소득 공약 철회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철회한 게 아니다. 정책에 대해 확신하고 있고, 미래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의사에 반해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영입인사와 본부장단 임명을 발표하고 기본소득 관련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기본소득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떤 정책이든지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면 시행하고, 국민이 꼭 필요한데 원하지 않는 경우 오해나 이견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국민 뜻이 우선한다"며 "국민 의지에 반해 정책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아동수당과 노령수당, 청년·농민 같은 특정계층의 기본소득이 일종의 보편복지 형태로 시행돼야 한다"며 "전국민 상대 보편 기본소득 문제는 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어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합의를 거쳐 동의할 때 실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관련해선 "이번에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회성 안건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어려움, 정부 입장, 야당 입장을 고려해 일회적인 건 철회한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유용하고 현금 선별 지원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건 이미 지난해 1차와 4차 (지원금 지급) 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제 정책 효과가 매우 큰 지역화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전 세계 재정 지원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5분의1, 3분의1도 되지 않는 소액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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