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소득자 과세 덜하잔 거 아냐…디테일하게 분석해야"

"종부세 대상이지만 순자산 안되는 분 있어"

"고율과세하면 100% 임차인에 전가돼 파장"

"2% vs 98% 갈라치기하는 조세정책이 문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자산과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게 아니라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해 더 내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종부세 대상 11억 이상 집을 소유하지만 대출도 끼고 순자산은 얼마 안되는 분들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에게 고율과세하면 100% 임차인에게 전가가 된다.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는다. 전가를 고려 하면 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에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 과세 중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익이라라고 할수 있는데 종부세가 또 부과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많아서 '(종부세)그까짓거'하며 낸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2%와 98%로 갈라치기를 하면 98% 표가 정치 세력에 온다는 관점에서 갈라치기 사고 방식으로 조세정책을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하면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목표인가'라는 질문에는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 등락이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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