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전략기술 10개 지정…"2030년 선도국 수준 목표"
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0개 선별
과기부 "2030년까지 선도국 대비 90% 이상 달성 목표"
정부는 22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을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 위치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을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별했다.
이어 현재 최고 기술국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약 2조7000억원 수준의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향후 수립될 R&D 로드맵을 토대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조3000억원 규모로 예정돼 있다.
또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달성 R&D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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