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53조 더 걷겠다? 경제상황 안 맞아" 尹정부 추경 직격

"53조면 올 예산 10%…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세수 늘리더라도 40%는 지방에 교부금 보내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4일 안양시에서 청년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초과세수를 올해 세금 걷을 것의 10% 가까운 돈을 걷자고 하는 것은 경제상황으로 봐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초과세수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조원이 아닌 40%가 줄어든 돈이 된다. 세수를 늘리게 되면 거둬들인 세수의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보내야 된다"고 설명했다.

53조원이라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라며 "올해 본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더 걷겠다는 건지, 어떤 세목에 걷겠다는 건지"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진작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나 여러 가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채발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액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이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말했다.

또 "제가 부총리로 있을 적에 초과세수가 난 적이 있다. 20% 안팎으로 난 적이 있었다"며 "이와 같이 53조원 초과세수를 하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려는 의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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