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고'에 민주 '협치 스톱' 정국 급랭…한덕수 인준 불투명

"한동훈 임명시 협치 없다" 최후통첩에도 윤석열 강행

민주, 해임건의안 검토…한덕수 인준 반대 당론 정할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한동훈 장관 임명 절대불가를 외쳐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약속한지 하루 만에 임명 강행에 나서자 "협치는 없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한 장관 거취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공공연히 연계해 왔던 만큼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총리 인준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드라마'에 낯이 뜨겁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과 이 막장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 임명으로 사실상 협치는 물건너갔다는 의미인 셈이다.

오영환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협치를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냐"며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자 한 장관의 전임자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침이 없다.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썼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SNS에 "소주 한잔 협치 운운했던 윤 대통령의 본심이다.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 강행은 내로남불과 정치보복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다양성 후퇴의 신호탄"이라고 적었다.

강경파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도 "한동훈 임명으로 윤 정부는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강행이 예상됐던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향해 "한동훈 임명시 협치는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의 임명 강행 움직임과 관련해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그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젠 언급이 무의미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강경파에 대해 쓴소리를 해오던 이상민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에 대해 "국정을 협치로 끌고 갈 때는 큰 걸림돌"이라며 임명 철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그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 측에서 정리해야 할 후보자로 "최소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도 지목했다.

조정식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 임명을 계기로 야당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찰의 힘을 빼놓기는 했지만 법무장관은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직권으로 가동할 수 있어서다.

한 장관 임명 자체가 윤 대통령이 야당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는 말도 민주당에서는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장관 임명 강행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일찌감치 부적격 딱지를 붙여온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한동훈·정호영 낙마가 있어야 인준 협조도 가능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던 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에 협조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총리 인준 표결 당론 채택을 미루던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소식이 정해지자 인준 표결 본회의 목표를 20일로 잡았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여당에서 먼저 제시하고 시점이 확정돼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을 정할 수 있지 않겠냐며 윤 대통령의 정호영·한동훈 낙마 결단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한 장관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박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원내수석부대표에 여당과의 일정 협의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정호영 후보자 낙마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민주당에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총리 인준 표결에 반대로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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