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달 총파업 예고…"기름값 급등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요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일부 대책은 화물 노동자들의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이들은 특히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에 가로막혀 7개월 후 일몰될 예정"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주무 부처들은 새 정권 눈치보기에 바쁘고, 정작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 투쟁 지침에 따라 당장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이날부터 일상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며 총파업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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