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분별한 정보자산 공개 신중하라는 입장 있다"

"결국은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정보 자산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정보 자산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 "(국방)정보본부 정보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지난번에 1심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면 우리 국방부나 군은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라며 "공개 범위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아마 그때 가서 또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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