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반도체에 340조 투자…경제계, 일제 "환영"

[화성=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이인준 최희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업 투자 34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달성하고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내용의 전략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지원,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생태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반도체 산업 특성에 맞게 대폭 개선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 측면에서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 6∼10%에 2%포인트 상향해 8∼12%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표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한 것에 경제계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전인식 산업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그간 산업계가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1. [email protected]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민관 협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잘 마련됐다"고 호평했다.

특히 "기업투자 지원, 민관 합동 인력양성,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내용으로 반도체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총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 현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업 투자 340조원 달성과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로 뒷받침하고,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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