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원·하청 상생안 논의"…대우조선 사태 후속조치 지시

전국 기관장 회의…고용부 업무보고 관련 尹지시 공유

"경사노위 통해 원·하청 상생 관련 사회적 논의 지원"

"조선·뿌리산업 신속취업지원 TF 설치로 구인난 해소"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후속 조치로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지시사항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노사 현안 자율 해결 원칙 아래 법과 원칙 기조 확립 ▲근로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합의와 관련해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지방 관서에서도 이런 기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안 모색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 우선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매칭되도록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산업·업종은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 중이다.

이 장관은 지방관서별로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하고 전담자를 지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규모가 큰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둘 것을 지시했다. 울산·목포 등 5개 센터는 조선업 TF를, 부산·인천 등 11개 센터는 뿌리산업 TF를 설치해 인력 수급을 빈틈없이 지원하라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일시적 구인난은 업종별 협회·자치단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과 협업해 적기에 필요인력을 매칭하고 고용장려금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음식점업·여행업은 업황 개선으로 빈 일자리 수가 2018년 3월 이후 최대인 22만7000개(5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번주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각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 안전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현장 1만여개를 지도·점검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는 외국어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체온 상승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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