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때 축소된 '검찰 범정'...한동훈, 다시 힘 싣는다

부패범죄 대응 역량 '회복·복구'에 방점 찍고

前정부 때 축소된 범죄정보 능력 확대 나서

조세범죄 합수단 신설·공정거래조사부 확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동훈 법무부'가 부패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되살린다.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선 법무부는 부패수사와 관련해 '회복', '복구' 등의 표현을 쓰며, 이전 정부 법무부가 추진했던 정책 다수를 뒤엎을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에 나선다. 김창진 검찰과장은 "부패범죄 등 검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대검찰청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 이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분석·검증·평가하는 역할을 해 왔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기능도 일부 축소했다.

김 과장은 "현재 유지되는 수준으로는 부패나 경제범죄 대응 수집, 수집 이후 검증 등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예전 기능을 얼마나 복구할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수집된 범죄정보는 검찰의 부패범죄 대응에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부패수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 증원 ▲서울중앙지검에 포렌식 참관실 증설 및 포렌식 수사 인력 확대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 취임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처럼 조세·관세포탈 등 범죄에 특화된 조세범죄 합동수사단도 올해 하반기 신설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합수단도 출범 예정이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간 자료 공유 및 인력 교류를 늘리고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통해 공정거래 수사조직 정비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는 공정거래조사부도 확대한다.

최근 대검은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전세사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히며 전국 검찰청에 '계획적 범행일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직접수사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도 "검찰의 범죄수집 능력을 회복하고 부패수사를 확충해 대응역량을 신속히 복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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