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기재위 단독 개최…"野, 조세소위 위원장 요구 몽니"

與, 단독으로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심의

"민주, 與 맡았던 조세소위 위원장 요구해"

"20일 데드라인…세제개편안 빨리 넘겨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김래현 수습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심의에 나서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산결산기금소위를 구성해 결산을 심사해야 하나 민주당이 전체 소위 3개 중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협의해 왔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올해 12월1일 이전까지 세제개편안에 맞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달 20일까지는 법안 2건이 통과돼야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재위 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세제개편안 심의에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심의에 들어갔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 위원장은 그간 여당이 맡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았기 때문에 조세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세소위를 포함해 기재위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와 함께 민생 법안인 종부세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소위 구성과 종부세제 관련 사항을 분리해 협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부자감세를 주장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류 의원, 신 의원과 삼자협의를 했고, 이틀 전에도 전화 통화해 시급한 민생 법안을 협의하자고 협조 요청했지만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 측에서 12월1일부터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 이의 신청이 가능하려면 2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 시기의 촉박성을 설명했음에도 잘 안됐다"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우리 당은 작년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발표한 '1세대 1주택세 부담 완화'와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8월 말까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입법부 직무유기로 약 50만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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