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의혹' 이재명 檢송치에…與 "李 책임통감" vs 野 "李 죽이기"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빙산의 일각"

"대장동 게이트 등 연루의혹 사건 본격수사 시작"

민주당 "검찰 송치, '이재명 죽이기 3탄'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 됐어도 3자 뇌물죄 적용했을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2.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신재현 홍연우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대선, 민주당 대표 선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즉각 '방탄모드'를 가동하고, 이미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이러한 답변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자 뻔뻔한 '오리발 내밀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다름 아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는 수사를 통해 점차 진실을 향하고 있다"며 "여전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없이는 '영수회담' 등 어떤 제안도 국민의 걱정만 늘릴 뿐"이라면서 "정의와 원칙이 있는 사회에서 민생이 바로 설 수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이어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으나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엔 성남 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죽이기'는 "4탄, 5탄 아니 몇 십편 더 나올지 모른다"며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혐의가 경찰 수사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장이라도 나온 게 있나"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뒤 다른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우격다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한적도 없는데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이자 당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기관이 바로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공정하게 처리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신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혐오는 정치의 힘을 약화시킨다. 정치인들이 잘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경청하되 그런 이유로 정치의 힘을 빼앗으면 결국 기득권자들만 좋은 세상이 된다"며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언행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득권 정치인들과 언론, 자본, 검찰이 가장 좋아할 일"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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