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금융권 국감 개막…론스타·외환거래·도이치모터스 등 쟁점

다음달 6일 금융위, 11일 금감원 등 금융권 국감 돌입

청문회 없었던 김주현·이복현 검증도 주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앞줄 오른쪽 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감에서는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 내부통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론스타 사태 관련 금융당국 책임론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돌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다음달 11일 금융감독원에 이어 13일 부산국제금융센터·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일정표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국감 대상기관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마지막 기싸움 중인 여야 정무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우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다시 소환될 전망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속칭 '선수'인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식 수급, 매도 통제, 주가 하락 시 주가 방어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는데 여기에 김 여사가 '전주'로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요체다.

지난해 금융권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던 이슈인데 최근 '김건희 특검법'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만큼 야당은 이 문제를 재차 파고들 태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는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역할과 검찰 조사 협조 여부 등이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횡령 사건과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8조5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 등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도 쟁점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워낙 대규모 사건인 만큼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이 예상된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건에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소송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상황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관련 최고경영자(CEO) 제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다.

2003년 은산분리 조항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며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나올 수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이후 론스타가 호텔, 골프장 등 자산 규모 2조원을 초과해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2012년 금융당국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승인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론스타 먹튀 책임론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야당이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은행권 '이자 장사' 대책,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논란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금융당국의 두 수장에 대한 개인 신상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었고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 송부되지 않아 청문회를 패싱했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검증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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