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태양광 대출 5.4조…담보액 초과가 1.5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구 양동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간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액이 5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담보초과 대출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이후 14개 은행의 태양광발전 사업자 시설·운영 관련 대출액은 총 5조6088억원(2만9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태양광 대출은 5조3931억원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조73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1조4834억원)과 신한은행(692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3893억원, 농협은행 3351억원, 산업은행 2845억원, 광주은행 2682억원, 기업은행 609억원, 제주은행 596억원, 경남은행 565억원, 우리은행 120억원, 수협은행 79억원, 부산은행 22억원, 대구은행 11억 등이다.

태양광 대출 중에는 담보초과 대출이 1조4953억원(1만249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

담보초과 대출은 대출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이다. 담보물 가치를 제한 나머지는 신용대출 등의 형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만일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태양광 사업성 악화까지 겹친다면 은행에 부실 대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별로 보면 담보초과 대출은 전북은행이 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3225억원, 국민으행 2235억원, 산업은행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신한은행 635억원, 제주은행 447억원, 경남은행 246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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