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최악 적자'에 전기료 추가 인상…에너지 수급난 대비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등 총 7.4원 올려

산업계 부담·고물가 상황 추가 자극 우려

대기업 전기료 차등 조정…생산비 늘 듯

전문가 "장기적으로는 가격 신호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올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기존 예고분보다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최종 결정권을 쥔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연료비 폭등, 한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을 올리며 가격 신호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부추길 수 있고, 대용량 고객 요금 차등 조정에 따라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7.4원 오른다. 앞서 예고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인상과 더불어, 모든 소비자 대상 전력량 요금을 ㎾h당 2.5원 올린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h당 총 7.4원이 오르며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271원 비싸진다.

아울러 한전은 산업용(을)·일반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계약 전력 300㎾ 이상)의 요금은 추가 인상한다. 인상분은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h당 2.5원을 포함해 고압A 전기는 ㎾h당 7원, 고압BC 전기는 ㎾h당 11.7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도 제외한다. 이때 대기업은 공정거래기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뜻한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이 연료비 폭등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이 치솟으며 9월 전력도매가격(SMP)은 ㎾h당 255원까지 급등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이다.

연료비가 널뛰며 도매가격은 상승했지만, 이를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재 한전은 원가 이하에 전기를 팔며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는 14조3000억원 수준이고, 지난달까지의 사채 발행 규모는 총 19조8000억원에 달한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수급난을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가격 신호'를 제공해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판단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다만 이번 전기료 인상과 요금 체계 개선 방안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 산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7%로, 6월(6.0%)과 7월(6.3%)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0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까지 인상됨에 따라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료를 올리는 만큼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 등이 늘게 된다. 한전의 적자를 대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을 많이 사용한 1·2위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18.41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사용해 요금만 1조7461억원을 냈다. 상위 30개 기업이 지난해 사용한 산업용 전력은 102.92테라와트시(TWh)에 달한다.

문제는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업종 기업들이 가뜩이나 복합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원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치명적인 고금리·고환율 상황까지 심화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에 대한 에너지 요금의 가격 신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해외 대비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왔다"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를 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과 산업은 국제 경쟁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번 가격 신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중소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조·용접 등 공정을 활용하는 뿌리기업에 제공하는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1.5~2배, 지원기업 수는 3.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 기능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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