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도 없고 '스타'도 없고…초반부터 '맹탕 국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맹탕 국정감사(국감)'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감 시작 전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할 마지막 기회라며 문재인 정부 적폐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도 출범 100일차인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내걸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구도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사적발언' 논란, 윤석열차 논란, 대통령실 영빈관 이전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전기료 인상에 따른 탈핵·태양광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모 논란 등 쟁점이 국감을 앞두고 불거지면서 격돌이 예상됐다.

또 고물가 고환율 충격에 직면한 경제와 민생 대책,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준비 태세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막상 국감 본무대에서는 기존 공방의 '도돌이표'를 벗어나는 새로운 쟁점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여야가 지리한 정쟁을 이어갔지만 유효타는 없었다.

윤 대통령 빈손 순방·사적발언·영빈관 이전 논란·윤석열차 등을 두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대치했지만 기존 공방 수준을 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탈핵·태양광 논란, 이재명 공모 논란,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논란 등 쟁점도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외통위에서 공방이 오갔지만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 논란을 제외하면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의혹 제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여당의 압박에도 여전히 임기 완수를 고수했다.

반면 국감 초점이 정쟁에 맞춰지면서 경제와 민생 대책,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 등 정책 점검과 제언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유력 증인 채택이 여야간 공방 끝에 무산된 것도 국감 주목도를 낮췄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신경전만 벌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혔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불러 논문 표절과 개발 특혜 논란을 추궁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발에 무산됐다. 논문 표절 논란 증인으로 채택한 숙명여대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국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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