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월북몰이' 공방…與 "책임자 밝혀야" 野 "북풍 색깔론"(종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오전 종합국감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은 외교부와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종북몰이', '북풍 색깔론'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알리기만 했어도, 북한이 인지해서 감히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난사하고 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 이대준씨를 살리지 못한 책임은 전임 통일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월북 몰이 최고 책임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권 장관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된 과정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감사 통보가) 무례한 지시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무례한 행위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누구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 얘기는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조사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답을 대신하겠다"면서 "통일부로서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답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북몰이', '북풍색깔론'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제발 이용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두 장관께서는 정치도 오래 했고 경력이 있어서 판단이 있을 거다. 왜 통일부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북풍 몰이에 함께 이용돼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성과를 폄하하고 공격하면 윤석열 정부의 위상이 높아지느냐"면서 "전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개선해나가면 된다.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기어이 끌고 가나. 거기서 더 떠서 야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총을 칼을 겨누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통일부는 이쪽저쪽 이용을 당하는 것은 없고 객관적으로 시작된 수사에 대해 통일부가 국가기관으로  협조는 해야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풍이든 색깔론 좌우되면 안되고 객관적으로 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정치 개입이라고 맹공을 쏟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전 외통위 종합 국감에 불참하면서 외통위는 이날 오전 개회 10여 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며 파행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은 "검찰이 정치개입을 한 것"이라면서 "김용 씨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게 10일도 안 됐는데 열흘도 안 된 사람이 사무실 당사에 있다고 압수수색이 말이 되느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것을 알면서 민주당사를 침탈한 것은 민주당을 도발한 것"이라면서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협조하겠죠. 자의적인 정치개입은 여야 막론하고 중단해야 한다. 무소불위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한국 정당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침탈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시되는 것에 동의하느냐. (여당 의원들도) 아닐 거라고 본다.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된 오늘 같은 날 제1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데에 대해 함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검찰이) 몰래 들어와서 한 것은 최초다. 여야를 떠나 참으로 정당정치가 이렇게 흘러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법원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와 증거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이 판단한 문제를 외통위에서 국감을 하느냐 마느냐로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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