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초읽기…법적요건 사전 검토

산업부 주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표시판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2022.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휘발유 품절 등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준비 상황 등을 사전 검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23곳보다 10곳이 늘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4곳, 강원 1곳, 전북 1곳 등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는 가운데,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와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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