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환영…추가 상향도 필요"(종합)

중견련·중기중앙회, 논평서 환영 입장 발표

"바람직한 조치…글로벌 경쟁력 강화 계기"

"최악의 상황 놓인 반도체 산업 업계 숨통"

"중기투자 활성화 마중물"…법안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는 3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한 정부 방안에 대해 환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급감, 중국 수출 감소, 대만 TSMC 및 일본 라피더스 반도체 동맹과의 경쟁 격화 등 최악의 상황에 놓인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은 유례 없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라며 "국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금리인상 등으로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16%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 것은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국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강화 관련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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