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긴장 고조…8일 김정은 생일 첫 고비되나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北 내부선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 독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등 선 넘은 무력 도발에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당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이 첫 고비가 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미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적으로 대남 대적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6일 오전까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매체는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수시로 대남 '막말 비난' 담화를 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언급도 일절 없는 상태다.

대신 당 중앙위 8기 6차 전원회의 결과 이행을 연일 다그치고 있다.

북한은 통상 신년사를 발표하거나 신년사를 대체하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 또는 당 대회 결과 종합보도 직후 한 달여 동안 과업 관철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회의 폐회 후에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지난 1일부터 주요 산업현장을 찾아 현장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에는 10만여 명이 참석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대규모 진행됐다고 선전했다.

평양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 만큼 앞으로 북한 각지에서 궐기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를 고려할 때 북한은 올해도 한 달 안팎으로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 1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 북한의 전원회의 후속 동향들을 주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연초 전원회의 결과 이행을 촉구하며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정부 행동을 '시험대'에 올리거나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먼저 선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행보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더욱이 정부는 북한이 영토 침범에 준하는 도발을 또 감행하면 대북 확성기 재가동과 전단 살포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주영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핵보다 더 무서운게 대북확성기"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도 확성기와 함께 북한이 경계하는 행위다. 북한은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도발 재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다만 열병식 개최 시기는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면 1월보다는 2월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열병식 시기를 북한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2월 8일로 예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 생일과 관련해 행사를 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 생일인 게 공지되어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제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요 정치적 기념일을 맞아 핵실험을 단행했던 전례를 감안할 경우 올 1∼2월 중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르면 오는 8일(김 위원장 생일) 전 또는 늦어도 2월 8일(인민군 창건 75주년),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광명성절)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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