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조 사회환원 대책?…보증 효과 부풀리기 논란(종합)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재원 마련, 기존 5000억보다 2800억 늘어

尹대통령 '고금리 돈 잔치' 질타에 보증배수 계산으로 부풀리기 지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이주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서민층 이자로 돈 잔치를 한다는 질타를 받은 은행권이 서둘러 10조원 규모의 사회환원 대책을 내놨다. 기존 취약계층 5000억원 지원 방안에서 보증배수 계산으로 효과를 부풀려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지원한다. 재원 5000억원을 마련해 3년간 약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서도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원 2000억원을 마련해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3년간 약 4조원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공급실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약 800억원을 출연한다.

이에 은행권이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재원은 총 7800억원 규모가 된다. 앞서 1월말 발표했던 3년간 사회공헌기금 5000억원 조성 방안보다 2800억원 늘어난 액수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 사업별 보증배수를 12~15배 적용해 지원 효과가 10조원 이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항목별 보증 재원은 그대로거나 소폭 늘려 10배 이상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낸다는 계산이다.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면 공급효과는 보증배수 12배를 적용해 약 2조원 규모가 된다는 식이다.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서는 재원 2000억원을 통해 3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같은 내용에 업계에서는 대통령 질책이 연일 이어지면서 급하게 대책을 만드느라 효과를 과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 관계자는 "기존 5000억원에 이번 추가로 총 7800억원이 재원이 돼 금융기법을 이용해 10조원의 자금 공급 효과를 일으킨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보증배수는 항목별 주요 대상층의 신용도나 연체율 등을 고려해 추계로 잡은 것이다. 앞으로의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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