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확대' 대책에 의료계 싸늘…"실천은 없고 계획만"

"실행에 필요한 인력·재정확보 구체적 언급 없어"

저출산에 수가 인상만으론 의료공백 해소 어려워

달빛어린이병원 현재도 운영 차질…지원 확대해야

소아응급센터 전담 전문의·재정지원 확대도 무소식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중증·응급 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인력·재정확보 방안이 빠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린이 중환자를 돌보는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23일 "계획만 짜고 있을 때가 아니다"면서 "정작 정책을 실행에 옮길 인력과 인력 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 미달로 소아 응급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전공의 수도 확 줄면서 교수들이 밤샘 당직에 투입되는 횟수도 늘었다. 전공의 1~3년차가 모두 없어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곳도 있다. 환자가 없어 운영난에 시달리는 지방 병원 중에는 이마저도 어려워 아예 응급실 문을 닫는 곳도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어린이 환자 수가 워낙 적어 일부 수가 인상만으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힘든 만큼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의료 현장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오후 11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어린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를 할 의사를 고용하려면 병원당 1억 원가량의 운영비 정도로는 어렵다"면서 "현재 운영되는 병원들도 일반 소청과 의원보다 수가를 조금 더 얹어줬지만 젊은 의사들이 야간, 휴일 근무를 기피하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소아응급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중증 소아 응급 환자 진료에 필요한 소아응급전문센터 전담 전문의 확대와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깜깜 무소식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소아응급전문센터 전담 전문의를 팀당 최소 7명(현재 최소 5명)으로 늘리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권역외상센터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해왔다"면서 "복지부는 전문의를 6명으로 늘리고 재정 지원도 6억으로 기존보다 1억 원을 늘려 준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의사소통 문제로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사 직전 상태"라면서 "1년에 많으면 100억 정도를 전국적으로 투자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말 뿐 정작 재정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하반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운영, 중증 어린이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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