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태업 계속땐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종합)

동대문구 이문3구역 찾아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점검

"선 넘었다 판단하는 순간, 모든 타워크레인에 부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불법적인 태업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지능적인 태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월례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규정을 오늘부터 지켜서 건설현장을 멈추고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수단으로써 태업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은 불법이기에 강력한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며 "지능적인 태업을 일삼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잡아뗀다면 운행 기록장치 의무 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어린이집 버스나 화물차, 택시 모두 운행기록계나 블랙박스를 통해 모두 기록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약간의 준비시간을 거치면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 기록장치를) 붙여서 작동되는 순간부터 스위치를 끄는 순간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이 즉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삼성물산 일부 작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장착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집단적인 결의에 의해 태업을 진행하는 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 기록장치를 부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를 통해 불성실 조종은 바로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분란이나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고 불법적 행태는 뿌리 뽑는 강력한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재 그 점에 대해 검토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운용 및 건설현장 점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3.14.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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