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DJ가 하면 국익이고 尹이 하면 외교참사냐"(종합)

"민주당, 하나부터 열까지 막말하며 트집잡기에 혈안"

"DJ시절 한일어업협정 체결했는데 그것도 매국이냐"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DJ가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외교참사냐"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한일정상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키로 했다"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10월 발표된 소위 김대중 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다"며 "하지만 해당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 발판으로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거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여당 때도 반일감정을 부추겨 선동만 하더니 야당이 된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한일 양국간의 신뢰 구축이 다시 시작됐다"며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 조공 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잡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반일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온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 나섰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조공이고 외교참사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DJ시절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일본에 독도 수역 어업권을 내준건 어떻게 설명할거냐"며 "민주당 방식대로라면 대한민국 영토를 내준 것이며 매국 행위였다. 이것이야말로 조공이고 굴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리 급해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익이 관련된 일이니 퇴보의 길을 가지 마시고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한일관계가 나아갈 기틀을 마련하고 동북아 세계질서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소원해진 양국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진 않겠지만 첫발은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한일안보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며 한일 갈등과 대립은 공동대응 구축을 가로막는 암초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만행은 용서하기 힘들지만 우리 세대에서 매듭짓자는 피해자 유족의 말씀이 되살아난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일본의 전향적 자세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미래를 위한 주도적 결단이 양국의 새로운 미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미래파트너로서 성의있는 조치로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상반기내 130만톤(t)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발표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선 핵종을 제거한 뒤에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치는커녕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 조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사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검토를 끝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건까지 생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난 뒤 일부 언론과 함께 핵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학적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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