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법적조치 철저 강구하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 노사 법치 확립"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회계장부 비치 여부 관련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8곳, 민주노총 소속 37곳, 미가맹 등 총 52곳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부는 노조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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