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에 "대통령실 졸속이전…무방비 상태" 맹공(종합)

"건물벽 도감청 작업 안돼…졸속 이전 보안대책 안돼"

"안보 주권침해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요구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개회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태극기와 역사 관련 메시지가 적힌 프린트물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해 불참하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2023.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졸속 이전', '도감청 무방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공세의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미국 도감청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벽은 (도감청 필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벽을 하려면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런 보안대책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거기(대통령실)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벽과 연해있는 미군기지가 있지않나.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래서 100m 가까이 외국군기지, 미군기지가 있는 경우 도감청하기 너무나 쉽다. 그리고 대통령실 위에 보면 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의 건물이다보니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까지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제가 그때부터 도감청 확률이 높으니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이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다. 100m 가까이 미군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옛날 말 같으면 창호지 문, 종이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꼴이지 않나. 방 안에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린다. 현재 그런 형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묘사했다.

김 의원은 "도감청 장비는 미군들 같은 경우 비밀시설을 만들 때 자재도 아예 미국에서 갖고 온다. 한국 자재를 못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린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곳 비밀시설도 한 2~3년 걸렸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졸속 이전, 한 두달만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보안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확률이 많다. 일체 다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대통령실 반응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권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분석을 한 뒤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예전에 미국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한 적도 있다"고 평했다.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는 "업무도 중단되고 당장 위치가 미군기지 바로 옆이지 않나.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도감청 시설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도감청 내용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지 말 지'에 대해 묻자 "우리가 지켜온 원칙은 직접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접 지원을 해왔지 않나. 무기가 아닌 비무기 전투복, 전투식량을 지원했고 무기는 그냥 미국에 보내거나 폴란드에 지원하는 정도였다"며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미국이 그걸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도 관계관들하고 그런 논의를 할 때 미국이 직접 (요구)할 때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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