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두 달간 안전진단…최소 2만6천여 곳 '현미경 점검'

행안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계획 발표

작년 시범실시 주민신청제 본격화, 점검대상 늘 수도

'부실점검 없게' 이력관리 실시…이행실태 감찰 병행

[세종=뉴시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BI.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17일부터 61일간 전국적으로 최소 2만6000여 곳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선다.

주민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추가점검을 나서는 '주민점검신청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점검 대상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대전환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안전대진단'으로 시작돼 지난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올해는 이날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점검하게 된다.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 수는 2만6513곳이다. 공공 49.6%, 민간 50.4%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부처별로는 ▲산림청 1333곳 ▲환경부 793곳 ▲국토교통부 750곳 ▲해양수산부 717곳 ▲해양경찰청 533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7곳 ▲고용노동부 400곳 ▲식품의약품안전처 380곳 ▲소방청 228곳 ▲법무부 204곳 ▲교육부 191곳 ▲경찰청 172곳 ▲문화체육관광부 132곳 등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 2389곳 ▲경기 2026곳 ▲경북 1873곳 ▲경남 1805곳 ▲충남 1650곳 ▲전북 1553곳 ▲전남 1432곳 ▲부산 1394곳 ▲충북 1088곳 ▲강원 1012곳 ▲광주 763곳 ▲울산 556곳 ▲대전 498곳 ▲제주 418곳 ▲대구·인천 각 392곳 ▲세종 106곳 등이다.

분야별로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2499곳 ▲산사태 위험지역 2535곳 ▲건설현장 1841곳 ▲숙박·민박시설 1551곳 ▲위험물취급시설 893곳 ▲공연·경기장 및 짚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 710여곳 ▲가스·전력시설 274곳 ▲전통시장 265곳 ▲물류시설 126곳 ▲어린이집 102곳 등이다.

특히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캔틸레버(외팔보)' 구조로 설치된 교량 보행로를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민점검신청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대상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민간단체 등과 함께 검토한 후 추가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점검 과정에는 주민을 참여시켜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점검 대상 수는 2만6513곳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만6363곳을 점검해 이 중 1만48곳(38.1%)의 위험 요인을 찾아낸 바 있다. 5017곳(49.9%)은 현지 시정을 완료했고 4939곳(49.2%)은 보수·보강을, 92곳(0.9%)은 정밀안전진단을 벌였다.

행안부는 겉핥기식의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대상 선정부터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17개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3000여 명의 민간 전문가 및 자격증 보유 인력 풀(POOL)을 구성해 참여시킨다. 드론과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점검장비도 적극 활용한다.

점검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안전감찰을 벌여 허위·부실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감찰은 감찰반을 꾸려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필요 시 불시에 시행한다.

행안부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낱낱이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한다.

올해 처음으로 안전대전환 이미지를 작성해 TV·라디오와 SNS는 물론 전국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와 같은 생활밀접 매체를 통해 적극 알리기로 했다. 전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6만8000여 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민간단체와 합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 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생활 속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릉=뉴시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4일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안현동 펜션 단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04.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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