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 입법 한목소리…"27일 본회의서 처리"

與 박대출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민주 김민석 "우선매수권 필요하다면 내줄 것"

정의 김용신 " 피해주택 공공 매입해 거주 보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회동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2023.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21일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발의된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피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했을 경우 후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우선매수권을 포함해 여당이 제시한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피해주택 공공 매입,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등 '선지원·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대책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우선 매수권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지금 사는 집을 피해자들이 사고 싶은 건지, 또 대출 받아야 되는 건지 2007년에 이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지원·후구상, 선개입·후구상 문제 대해서 정부여당에서 일정한 지적과 우려 있는 걸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기 위해서라면 27일까지 현재 (정부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 관련 법안을 당장 내줘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에게 3가지 선택의 기회와 지원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첫째로 보증액 일부라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이 우선 거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 원한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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