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한미정상회담서 우크라 무기 지원 합의 없어야"

"분쟁지역 무기 지원 국민 동의 받도록 법 제·개정 검토"

"IRA·반도체지원법 등 의제로 삼아 기업 피해 막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을 당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렸다"며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충언한다"며 "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며 "대만해협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 위기로 대민 안보의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반드시 해야 될 3가지"라며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IRA와 반도체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아서 우리 기업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또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서는 안 될 3가지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더 이상의 퍼주기, 국익훼손 외교를 하지 말라. 국격 저하, 국익 훼손,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대통령발 외교참사를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쟁지역 무기 지원 문제를 입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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