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대화 첫 대면 회의…화이트리스트 복원 노력

오는 24~25일 일본서 4차 회의

일본에 전략물자 판정 절차 설명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간다. 대면으로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지역인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판정 절차 등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차 회의를 열었다.

앞서  두 차례의 영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나, 대면회의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가 마련됐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정부는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품목별 심사·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4차 회의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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