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8월까지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후보지 선정

지역별 이전, 통합 이전 2개안 도출

16명 입지선정위 통해 수용성 제고

강서구 등 해당지자체 강하게 반발

[부산=뉴시스] 백재현 기자 =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5.1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15년 이상 장기표류해온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이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부산시는 11일 오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지역별 이전’과 ‘교도소와 구치소 통합 이전’ 방안을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당장 강서구 등 해당 지자체가 기자회견장에 참여해 시의 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을 빡빡한 일정 안에 해결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다.

시는 용역 결과 현재처럼 교도소와 구치소를 지역별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과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해 이전하는 두 가지 대안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이 있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이전 안은 강서구 교도소는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 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는 엄광산 일원(주례 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로 신축 이전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 안은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축(대저1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안이다.

안병윤 부시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100% 수용은 어차피 힘든 만큼 과정의 공정성과 결론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 교통, 법률 등 전문가 11명과 시민단체 대표 3명, 시의원 2명 등 16명의 입지선정위원회 명단도 발표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 관리 ▲선정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서의택(동명문화학원 이사장) 위원장은 “부산의 미래는 서쪽에 있는데 지금 이대로 다음세대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면서 “주민들과 논의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겠으며 비판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현준 시의원(강서구2)은 “당사자인 법무부가 반드시 시설이 옮겨가는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답변했음에도 부산시는 모호하게 넘어가려 한다”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이전을 통해 특정 단체가 이익을 보는 게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8월까지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에다 기간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각각 건설돼 50년 가까이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안전과 수용자들의 인권차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부산교도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왔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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