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수 사건' 증거 조작 의혹…박민식, 책임져야"

'박홍수 사건' 핵심 증거 조작 의혹에

野 "박민식, 당시 주임검사…관여했나"

"대부분 사건 무죄로 판결…책임져야"

박민식 "완전히 조작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수사한 '김홍수 사건' 관련, 핵심 증거로 사용된 다이어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기소됐던 관련자가 결국 무죄를 받았다"며 "수사에 참여했던 박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를 쏟아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6년에 (박 후보자가) 역대급 법조비리 사건이라고 했던 '김홍수 사건'을 수사했다. 그때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했다"며 "(선거 때)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이후에 선거 공고문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6년 11월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모씨는 이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김홍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핵심 증거인 김홍수의 다이어리가 사후에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시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라며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김홍수 사건에서 돈을 받았다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의 핵심 증거가 김홍수의 다이어리였는데, 법원에서 이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다"며 "다이어리의 진위 논란이 나올 때 후보자가 사직서를 냈다. 김홍수 다이어리 조작 의혹도 (본인이) 죄지은 것에 해당하나"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제가 볼 때 그 다이어리가 완전히 조작됐다는 주장은 잘 모르겠다"며 "7~8년 전 이야기다. 보통 피의자가 다이어리를 (제출)할 때 자백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는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2, 3번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이에 민 의원은 "다이어리가 위조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피해자가 5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인생이 무너졌다"며 "수사를 했던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에서 다른 부분은 제 기억에 유죄가 났을 것"이라며 "당사자가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인간적으로 수긍한다"고 답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김홍수의 진술과 다이어리"라며 "김홍수 다이어리가 사후에 임의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1, 2, 3심 판사의 판단이 똑같다. 김홍수가 단독으로나 공모를 해서 조작을 했든지, 아니면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한 건가"라며 박 후보자의 책임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이 검찰 의견과 결과적으로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주임 검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다이어리를 통해 많은 사건이 유죄가 된 점을 비춰보면 다이어리가 조작됐다, 또는 검사·수사관이 다이어리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임검사로서 오래전의 사건"이라며 "무죄판결이 난 점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이다. 당시 언론이 모두 집중한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검사가 나서서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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