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예람 중사 사건에도 공군 성폭력 징계, 3년간 50% 급증…작년 128건

20'~22' 성폭력 관련 징계 85건→103건→128건

간부 성비위건 징계 중 절반 이상이 '중징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군의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 간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듬해 성폭력 관련 징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성비위 관련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성폭력 등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는 총 128건이었다.

지난 2021년 관련 징계가 10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건(24.3%) 증가했다. 2020년 성폭력 관련 징계 건수(85건)와 비교하면 3년 새 50.9% 늘어난 수치다.

공군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건수는 간부와 병사 모두에서 증가했다.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 2020년 37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8건으로 집계됐다. 병사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0~2022년 각각 48건, 51건, 60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였다. 지난해 68건의 간부 성비위 징계 중 파면은 4건이었고 해임과 강등, 정직은 각각 11건, 9건, 18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간부 성비위 징계(52건)의 61.5%(32건)가 중징계였고, 2020년에는 54.1%를 차지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20일 서울 동작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2 공군작전사령부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공군 제공) 2022.1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군은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은 공군 복무 중 상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특검팀은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20비 군 검사의 직무 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선임 부사관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등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공군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이듬해인 2022년 도리어 25건(24.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여군 하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공군 제15비행단에서는 지난해 초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도 공군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당직자 인수인계 장부에 '계집', '레이싱걸 같이 생겼다',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글을 남겨 여군 간부들을 집단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군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해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내실있게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군별, 계급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국방부가 수시로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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