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석열 국민 기대 외면…오염수 해양투기 통보에 용인"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 없애…실익 없는 회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룬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통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뜻보다 일본 총리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있다"며 "해양투기 잠정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불완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실익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며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실효적 방안은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없앴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계속된다. 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적 합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방 마치면 야당과 즉각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 대신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책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 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IAEA 종합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일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정상회담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담긴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일본에 유리한 윤 대통령 발언만 부각하고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윤 대통령의 요청사항은 소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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