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나선 당국,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등 겨냥 이유는

은행권서 확대되는 50년 만기 주담대…DSR 회피수단 우려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 등 검토

[서울=뉴시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만기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가계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 주담대를 비롯한 은행권의 대출태도에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한 DSR 우회 실태를 점검하고 연령 제한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7월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주담대다.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에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7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82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7월 기록한 6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자 5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50년 만기 주담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담대 만기가 길어질수록 DSR 규제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자'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개인 차주의 부실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서도 DSR 규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은행들이 속속 늘면서 가계부채 억제라는 DSR 규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기간을 늘리면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 규제하에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면 총 이자는 늘어나지만 지금 당장 내야 하는 원리금을 줄이고 싶은 차주들이 더 길어진 만기를 선택하고 있다"며 "대출 기간 중에 주택을 매매하면서 상환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주담대 차주 중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 은행들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신한은행만 40년 이상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조건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도 만 34세 이하 연령 조건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공급 중인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민간은행의 대출 상품에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과 함께 만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나이 제한으로 형평성 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봐가며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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