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민형배 "이재명 체포안 부결 역풍 크게 없을 것"

"민심 역풍 프레임은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

"가결시켜 영장심사 받으면 검찰 행위 정당성 갖게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을 탈당했다 복당한 민형배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부결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민심의 역풍 우려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관련 질문에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담당 변호사가 의총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구속 사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건 정치적인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사건을 왜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냐 그러는데 진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 한동훈 장관 혹은 법무부 검찰, 사실상 대통령 쪽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해지며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과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라며 "별로 의미도 없고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징계 사유가 분명하니 탄핵하자 했을 때 역풍 우려가 엄청 컸다. 그런데 역풍이 있었느냐"며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가만 놔두니까 대통령까지 간 것이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제지를 못 한 게 그 역풍 프레임 때문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체포안을 가결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 받으면 오히려 검찰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전망에도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면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편견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예방하는 게 100번 낫다"며 "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짓을 억지로 밀어 넣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한 나라의 법무장관 입에서 제1 야당 대표의 단식에 저렇게 정말 무례한 그리고 무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분이 워낙 자주 그랬다"며 "처음에는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으로 하자면 맛이 좀 갔다"고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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