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2년새 107조 폭증…경기침체에 빚폭탄 우려

코로나 거치며 소상공인 보증 증가 영향…DSR 규제도 일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영업자들의 대출(사업자대출+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3일 오전 서울시내 쇼핑거리에서 한 상인이 청소를 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이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자칫 빚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2021년 상반기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원으로 107조5370억원이나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같은 기간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은행은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이 증가했으며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늘었다.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를 거치며 폭증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2021~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이후 고(高)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지금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107조원이나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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