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탈표' 단속 위해 이균용 부결 당론 정할까

민주, 6일 본회의 앞서 의총 열고 당론 채택 여부 재논의

부결 기류 팽배하나…'정치적 책임 우려' 자율투표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부결 당론이 이재명 대표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는 이탈표 단속을 위해 부결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선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당 전체가 짊어지게 될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 앞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총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론 채택 찬성 의사를 묻는 약식 거수 투표를 진행했는데, 적지 않은 의원들이 손을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참석자 3분의 1 가량은 거수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예상보다 많은 의원들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한 반면, 또 다른 참석자는 "참석인원 3분의 2씩이나 당론 부결 채택에 찬성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부결 기류는 강하다. 민주당 소속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돌렸고, 당내서도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데 크게 이견 없는 분위기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불어닥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비판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당론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당론 지정 시 가부간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당 전체가 짊어져야 한다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또 그간 인사 관련 표결은 자율투표로 이뤄졌던 만큼 관례가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고심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고심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체포동의안 트라우마'가 깔려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에 맡겼다가 '가결'이란 결과가 벌어진 데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비명계의 이탈표를 우려하는 셈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당론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크와 당론 지정에 따른 부담감이 모두 있다. 당론 채택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 채택을 설득하겠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자율투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68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부결 당론을 채택하면 이 후보자 임명은 어려워진다.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부결 사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후보 검증 절차를 다시 거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자칫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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