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워케이션·5도2촌…'생활인구' 본격 늘린다

尹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역대 최초

올해 7곳, 내년 89곳 산정…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지방시대위 주도 특별委 구성

[세종=뉴시스] 지방시대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 (자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정주인구 뿐 아니라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을 본격적으로 늘려간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담긴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은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에 실질적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다.

'생활인구'란 거주지 기반의 정주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맞지 않는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됐다.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등록 인구에 더해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까지 포함한다. 휴양지에서 여행하면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이나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2촌 생활자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다. 하반기 7곳을 대상으로 체류 유형별로 시범 산정 중이며 내년에는 전체 89곳으로 확대해 월 단위로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객관적·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 점을 고려해 농촌공간 재설계와 어촌 신활력 증진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청년과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이주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국내 처음 조성한다. 지난 6월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 기초단체 7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내년 상반기중 10곳 내외로 추가한다.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도 검토한다.

또 청년의 농·어업 분야 취업·창업을 촉진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기술교육,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하고 빈 집이나 지역 자원 등에 민간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사업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관광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해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워케이션도 더욱 확산시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 특별위원회를 꾸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과 특례 발굴, 국비 지원사업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농어촌이므로 한정된 인구를 대상으로 지역 간의 인구 유치경쟁을 지양하고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촌 공간 재설계와 어촌의 신활력 증진,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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