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0억원 확보…전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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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며,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 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 원으로 돼있다.
지원대상은 전국 기초 107개(인구감소 89, 관심 18), 광역 15개(서울, 세종 제외)이며 경북은 인구감소 지역인 고령,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과 관심지역인 경주, 김천 등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이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된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간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 및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평가 결과, 경북도는 상위 20%(전국 22개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6개, 관심지역 1개 시군이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으로 전국 최대규모인 1372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상위 20%에 든 인구감소 지역은 상주시,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이며 관심지역은 김천시가 선정됐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시군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방시대를 이끄는 경북이 되기 위한 지역경쟁력의 기초가 인구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인구가 넘치는 활력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 청년들의 교육과 주거, 일자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사업을 도와 시군이 함께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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