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3일 부산엑스포 수습 논의…중대재해법·늘봄학교 점검

4주만에 재개…대통령실 신임 수석들과 첫 협의

고위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불발 관련 수습 대책을 논의한다.

내년 1월과 상반기에 각각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준비 사항도 점검한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고위 당정은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은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회 총회에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뒤져 엑스포 유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조만간 부산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민심을 듣는다는 게획이다.

당정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현황과 적용 유예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당정은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에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 가지 공식 안건 외에도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일어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4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29일, 지난달 5일에 연달아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